<성역화 된 법인세> 새누리, 여론 반발 커지자 '법인세 인상' 논의

‘법인세 인상’이 금기어로 여겨졌던 새누리당 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조정’등으로 비판을 받자 입장을 변화한 것.

여당 내 ‘법인세 인상’ 주장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찬을 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법인세율의 한시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 논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인세율 인상은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