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진탕·골절 등 시민 탄압한 정부 “과잉진압 아냐”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18만 리터의 물을 살수차를 이용해 뿌려댔다. 이 물에는 캡사이신이 포함돼 있었다. 살수차를 이용한 ‘직사살수’의 경우 물살의 세기는 3,000rpm(15bar) 이하로, 10m 내외 거리에 있을 경우 1,000rpm(3bar)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물대포와 관련 경찰 지침에 따르면 직사 살수 시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은 말 그대로 ‘참혹’ 그 자체다. 뇌사상태에 빠진 농민 백모씨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백씨를 구조하기 위해 나선 시민 2~3명에게도 물대포는 끊임없이 조준 살수 됐다. 백씨는 깨어나도 왼쪽 몸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회에서 뇌진탕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골절, 홍채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합성캡사이신도 문제다. 물질안전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는 PAVA는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합성캡사이신은 피부나 눈에 접촉될 경우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장기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가져온다. 또한 많이 노출 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와 경찰은 당장 폭력을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합성캡사이신을 사용하는 영국 경찰청의 지침에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 여당은 꿈적도 않는 모습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상문 기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로, 세종대로 등을 통해 시위대가 청와대를 진격하려 했다"며 "우리는 과잉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권력을 무력시키고 기물을 파손하고 쇠파이프나 횃불을 동원하는 불법 시위를 박근혜 정부에서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법 당국은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 이것부터 확실히 뽑아놓아야 국제 테러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다같이 지난 주말간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파리의 테러고,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불법 시위다. 폭력시위다”면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불란서 국민들은 질서와 애국가를 외치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에서 7시간 동안 무법 천지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기본질서를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온정주의는 벗어나야 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나약한 모습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은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의도가 나라를 마비시킨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 20초 이상 물대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