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
지난 2012년 12월 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자가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내놓은 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했던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나는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원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원 의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다. 선 경제 활성화, 후 세금 논의로 보면 된다”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서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여러가지 혜택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활성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