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화 된 법인세> 세수 증가 살펴보니 소득세가 법인세의 5배 넘어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7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4조 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인세는 2년 동안 2조원 느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195조 7천억원 중 소득세는 59조 5천억원. 이는 지난 2013년보다 6조 9천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수 증가분이 1조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증세효과가 컸던 것이다. 특히나 소득세 가운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세수는 줄거나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직장인들 근로소득세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역시도 소득세가 4조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직장인들의 부담감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2년 동안 2조 2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세수 증가 규모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의 5배를 뛰어넘는 셈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정부는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적게 걷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가 내는 세금은 거의 그대론데, 회사원이 내는 세금은 크게 늘면서 조세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지말고 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