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지율 상승…정부, ‘자신감’에 노동계 외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음주 중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비판에 나섰다.     ©사건의내막

“이럴거면 노사정위는 왜 열었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음주 중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나온 말이다.

당·정·청은 최근 입이라도 맞춘 듯 “노사정위원회가 금주 내로 타협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다음주부터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의 ‘선방을 날린건’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그는 노사정위가 진행되던 9일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독자노선을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발언을 쏟아 낸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다. 그는 “CNN에 연일 쇠파이프가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노조가 우리 사회 발전에 끼친 패악은 엄청나다. (노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조선업계 파업과도 관련해 김 대표는 “아무리 법에 보장된 합법파업일지라도 어려운 시기에 머리띠를 두르고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 강성노조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도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관련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시간 줄 테니 들러리 역할이나 하라는 것”이라면서 “노동개악을 단독 강행하는 길에 꽃길이나 깔아주는 들러리나 서라는 모욕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당·정·청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8·25 합의 다음 날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거 청와대로 불러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분야 개혁’ 추진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면서 “아마 당분간 ·25 합의와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준 이점을 국내 통치에서 한껏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월 말 이산가족 상봉과 그 후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도 국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