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 가계빚만 더 늘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계빚을 늘리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하하면서부터 가계빚은 더 늘고 있는 형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이를 통해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0%로 낮췄다.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부총리와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임으로서(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60%에서 70%로 높이고, 50~60%이던 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통일시켰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은 은행대출의 증가폭을 늘렸고, 지난 4개월간 늘어난 은행의 가계대출액은 22조원에 달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100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는 1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문제는 올해 안에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잔뜩 끌어다 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현재 가계부채를 “관리가능”이라고 판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의 제2금융권 비중이 떨어지는 등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가계소득 대비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