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몰래 집행’…“국회와 국민 우롱” 비판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예비비로 교과서를 만들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3일에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일 오후에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예산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다. 그때 국장하고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예비비로 할지 본 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때 이미 장관은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 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내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시인하면서 “타당한 규정에 따른 지출”이라며 “정부로서는 예비비 요건이 된다고 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심의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거나 할 때 편성 가능하다”며 “2017년 3월에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보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집필 등 관련 작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