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싸움에 국민들 지갑 털리는 이유

▲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 ©사진출처=민주당 홈피

“법제처 등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 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

3일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과 무상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 계층 무상 지원보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결국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교부세 삭감이라는 강수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사업에 이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야권의 내홍과 연관이 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갈등으로 당 혁신이든 통합이든 무엇인가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둘의 갈등은 사실상 야권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부의 주장에 야권이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권과 정부에 무능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이다”면서 “이로인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지역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