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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경찰청 비판... 왜?
강동경찰서, 검찰 촉탁수사에 반발했지만 경찰청은 '도와라' 지시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3/30 [13:44]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검찰의 ‘무리한’ 촉탁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찰청은 “검찰의 지휘를 따르라”는 입장을 전달해 경찰 내부에서 “경찰청은 수사구조 개혁을 비롯해 경·검 관계의 개선에 관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가” 등의 비판이 잇다르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검찰청은 최근 서울지역 검찰청에 참고인 조사 관련 촉탁수사를 요청했다. 촉탁수사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에 대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검찰은 검찰에, 경찰은 경찰에 촉탁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은 촉탁수사 건을 강동경찰서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 측은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문의했다. 경찰청은 이에 “전체적으로 검사 지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접수해 수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동경찰서 측은 다히 한번 ‘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경찰청 수사연구관실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했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지휘 범위와 사건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사건이라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전달해 의견을 관철시켰다.
강동경찰서 측의 이 같은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의지가 없다”, “경·검 갈등에 경찰청은 누구의 편인가?” 하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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