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VS 경찰... 한상균 위원장 출두 시점 놓고 신경전

▲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진 폭력조직 ‘칠성파’의 부두목이 지명수배 6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SBS 자료화면 캡     ©사건의내막

강신명 경찰청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전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면서 “9일 오후 4시까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12월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경찰로서는 그러한 입장을 고려하거나 수용할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강제 집행’이기에 조계사나 조계종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고, 고려하지 않겠다. 경찰 판단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만약 한 위원장이 경찰이 통보한 시점을 넘겨 다른 시간에 자신 출석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집행 시점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계사 화쟁위 도법스님은 “노동관련법 연내 처리 않겠다는 야당의 약속, 국민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인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거나 말거나 법상식 논리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 것인지를 깊이 살피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