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경찰에게 '짭새'라고 부른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받아

법원, '짭새' 발언에 벌금 50만원 선고... 모욕죄다

이상호 | 기사입력 2012/07/04 [12:39]
>사건 속으로

경찰에게 '짭새'라고 부른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받아

법원, '짭새' 발언에 벌금 50만원 선고... 모욕죄다
이상호 | 입력 : 2012/07/04 [12:39]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것이 모욕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상현 판사)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


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한 몽골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을 한 혐


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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