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명의도용 차량 대출’ 조직 검거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구속된 차대번호 수출 일당의 경우 수출 차량이 해외 등지에서 폭탄테러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명의도용 차량 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이나 빚이 많은 서민층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대포차량을 통한 대출 사기 역시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기를 쳤던 수법으로 전형적인 ‘서민 등치기’ 수법이었다.
 
최근 중고 차량을 훔쳐 번호판만 교체한 뒤 해외로 수출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절도한 최신형 중고 차량에 폐차 직전의 동종 차량 차대번호를 부착하고 해외로 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밀수출업자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무허가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중고 차량을 훔친 뒤 폐차장에서 미리 구입한 동종 차량의 차대번호를 훔친 차량에 부착했다. 이렇게 번호판이 바뀐 차량 30대는 대당 1700만~1800만원에 시리아, 러시아, 몽골 등에 수출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량 절도단, 절취차량 알선책, 차대번호 위조단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정비공장도 구로, 파주, 일산 등지로 수시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중고차량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헐값에 구매한 외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대신 해외 수입업자가 지목한 대포차 20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차 수출은 대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중고 차량 수출의 경우 세관 등에서 대부분 서류심사에 그치고 실제 차량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시리아, 러시아 등지로 수출된 차량은 폭탄 테러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차량을 수입해 간 수업업자들을 추적·검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해외유통 경로를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명의도용 차량 대출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조 도장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억원 등 총 65억원을 가로챈 A(31)씨 등 일당 10명을 사기및 문서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W씨 등 122명을 상대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개인명의가 필요하다”고 속인 뒤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 부산B캐피탈에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출금으로 구입한 BMW 승용차 등 고급 중고차 112대를 현금화하기 위해 대당 1500만원씩 명의이전 없이 소위 대포차로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 외에 명의모집책 S(34)씨, 차량 판매책 Y(37)씨와 J(32)씨, 서류위조책 P(33)씨가 각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범행 대가로 건당 200만~1800만원까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모집 브로커에게 명의 대여자 1명당 300만~500만원을 대가로 지급했으며 Y씨의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1건당 18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책 P씨는 인감도장을 위조해 A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금의 3% 상당인 1억20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주범인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차량 판매책 Y씨와 J씨, 서류위조책 P씨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명의 대여자 중 순수한 피해자와 범죄 가담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A캐피탈 대부 담당직원이 범행을 묵인했을 가능성과 대출해준 부산A캐피탈의 불법대출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과속 등 불법 운행을 일삼아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 112명 전원을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이용 대출사기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망가진 중고차량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은 일당 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들의 부품을 매입하거나 대출명의를 빌려준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차량 구입과 폐차처리, 대출알선, 대출 명의자 모집, 대출 담당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월산리의 6600㎡ 창고부지에 무등록 폐차장을 차렸다.
이후 올 5월까지 외제사고차와 외제대포차, 무등록차를 헐값에 매입, 차량정비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비해 대포차로 되팔거나, 해체한 뒤 엔진 등 중요부품을 공업사로 유통시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등록증을 이용, 지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류를 꾸민 뒤 전국의 각 캐피탈 회사를 돌아다니며 50여 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캐피탈 회사의 중고차 담보 대출이 실제 차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사진과 등록증 등 관련서류만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다른 폐차사업소와 짜고 허위로 폐차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 말소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행위를 치밀하게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 차례 확인하고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와 유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