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6세)씨의 원심을 확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조모(사망당시 50세)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만나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사망케 한 뒤 전기톱을 구매, 시신을 훼손했다. 또 그는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저지른 고씨는 이후 고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씨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