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도 억울한 청년층 이용해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부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출처=청와대

정부가 청년세대의 부(富) 이동을 위해 증여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증여세 제도의 개편이 결국 부유층의 증여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운용계획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가 국제 비교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합리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생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재부 세제실은 이번 세법 개정안 때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을 예상해 막판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주장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불리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 으로 증여세 감면을 선택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제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결국 ‘부자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