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 70차 유엔총회 연설 “유감스럽습니다!“

남한에게 있어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한국 정부의 대 북한관이 통째로 담겨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 여러 가지를 나열했다. 통일, 북한의 핵, 남북 대화, 인권문제, 북한 철로개통 문제를 언급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맞이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선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면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남북대화에 대해선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고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인권문제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채택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고 역설했다. 

북한 철로개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철도여행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철로는 굳게 닫혀 있어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유엔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요망했다.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 속에 들어 있는 대북관련 발언의 주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 연설을 보면서 아쉬워한 점은 현존하는 북한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북한을 사실대로 알 수 있는 언로(言路)가 열려 있지 않다. 위정자들은 수십년 째 북한이 망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안했다. 누군가가 국민 모두에게 거짓정보를 주어오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분석해보면, 북한에 대한 험담 위주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함께 유엔 가입국이다. 북에 대한 험담위주나 북한 탓만으로는 남북협력이나 동질성 회복에 기여되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험담이나 북한 탓이 크게 보면 우리 발등에 침 뱉기일 수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산림녹화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을 부각시키고,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남북 간 협력-화해의 좋은 점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도 편협해 보인다. “박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차후, 유엔 회의장에서의 한국 대통령 연설수준은 치열한 남북 간 외교노력의 좋은 성과를 전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