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3가지 행정

‘광복절 임시공휴일’, ‘청년희망펀드’, ‘군 장병 특별간식과 1박 2일 특별 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외에도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부 관계자들이 정확한 검토 없이 사안을 진행해 문제를 내포하거나 발생시켰다는 점도 유사하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3일 전 결정에 어린이집-병원 이용자들 혼란

지난 8월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휴일 지정은 3일 전인 같은 달 11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임시공휴일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곳곳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유발했다.

먼저 임시공휴일 휴무를 누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휴일 가산으로 진료비가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안 돼 혼선을 빚고 있는 와중에 정책 시행에 따른 손실액을 세금으로 충당할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광복절 임시휴일로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의 비판을 비롯해 국정원 사찰 해킹 의혹, 재벌총수의 사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빗겨가기도 했다.

‘청년희망펀드’...일자리 문제 국민 스스로 해결해라?

‘청년희망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15일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이야기를 꺼내자 참모들은 기부액의 규모나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단 모금창구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만든 펀드’, ‘1호 기부자는 박근혜’라는 특징 때문에 규제에 민감한 대기업과 공기업이 펀드 조성에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준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기업명’ 기부를 제안하면서도 “기업 총수 등이 기업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

기업과 재계에서 “펀드는 자율이지만 ‘청년일자리펀드’에는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우려가 실제로 드러난 것은 펀드 조성 6일만이었다. 펀드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5곳 중 3곳 이상이 직원들에게 펀딩 가입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규제에 민감한 은행들이 매일 펀드 규모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경쟁적으로 펀딩에 나선 것이다.

‘청년일자리펀드’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이유는 과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과 많이 닮아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금융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부상한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국민의 노력으로 해결하라”며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간식, 1박2일 휴가...결국 군 예산과 대기업 돈으로   

지난 20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고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달된’ 이 내용의 비용은 국방부와 대기업이 맡는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이라면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예산의 불용예산은 예산 집행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이 되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대통령 특식 비용으로 쓰는 셈이 된다.

장병 1박 2일 휴가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동원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장병 1박 2일 특별 휴가’와 관렪 장병들이 휴가를 나오면 영화관 및 놀이공원 등에서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청와대가 주요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이어 “기업들은 정부에 밉보일까 봐 난감해하면서 경쟁하듯 할인폭을 늘리는 모습도 보인다”고도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할인폭을 알아보고 있다.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와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