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표발의 한 조해진 의원 "실패 단정 이르다"

17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도결과를 봐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대 상·하반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았으며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데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단맛을 주는 대신 단말기가격·비싼 통신요금이 두고두고 고통을 주는 것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 효과에 대해 “당장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인하이지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후발적으로는 단말기 가격·통신요금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 법을 만들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