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수집된 개인정보 중구난방 논란

▲ 최근 3년간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5억 건이나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농협 건물과 간판.     © 사건의내막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국민은행 ‘사본 수집’ 늘려

최근 3년간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5억 건이나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중구난방으로 다뤘다. 파기율은 평균 20%대였고, 최소 1.5%에서 최대 71.9%까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농협은행은 신분증 사본을 가장 많이 수집했지만 파기율은 가장 낮아 ‘허술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최근 3년 사이 유일하게 신분증 수집을 늘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9월15일 신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은행은 4억8600만 건, 카드사는 3400만 건의 신분증 사본을 고객으로부터 수집했다고 한다.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이 9800만 건으로 신분증 사본 수집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신분증 사본 수집을 꾸준히 늘렸다. 국민은행의 신분증 사본 수집은 2013년 3000만 건에서 2014년 3300만 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8월 말까지는 3500만 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집건수를 넘어섰다. 이어 우리은행이 8100만 건이었고, 하나은행 5300만 건, 신한은행 4000만 건, 외환은행이 1000만 건 순이었다.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은 400만 건, 씨티은행은 300만 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수은행은 농헙은행이 9900만 건으로 전체 은행 가운데 신분증 사본을 가장 많이 수집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1900만 건, 산업은행 1200만 건, 수협 80만 건 순이었다. 지방은행은 경남은행이 1370만 건, 부산은행이 1360만 건으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카드사 역시 국민카드가 신분증 사본을 가장 많이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카드는 930만 건을 수집했으며 우리카드가 910만 건, 신한카드가 880만 건 순이었다. 은행이 없는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수집건수가 적었다. 현대카드는 50만 건, 삼성카드는 40만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한 신분증 사본의 파기율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파기율 1.5%로 가장 낮았고, 이어 우리은행 2.3%, 신한은행 5.3%순이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카드사에서는 비씨카드가 1.8%로 파기율이 낮았고, 현대카드도 22.8%로 비교적 낮았다.

신분증 사본 수집과 파기율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소홀에 있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는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정보가 파기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작년 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신분증 사본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