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하루 18건씩 일어나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9/01 [00:34]
[사건의내막=이상호 기자] 최근 ‘워터파크 동영상’으로 몰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범죄가 하루 평균 18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내놓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올해 1~7월 4657건으로 5년 사이 5.8배가 증가했다.
이 같이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죄의식’, ‘솜방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는다.
박남춘 의원은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라며 “몰카 범죄는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복구가 안되는 속성이 있어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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