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후보, SOFA 내용 몰랐나?... '방위비분담금이 주 내용이라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5/27 [13:03]

정몽준 후보, SOFA 내용 몰랐나?... '방위비분담금이 주 내용이라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5/27 [13:03]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로 열린 서울시장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의 날선 설전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자유 토론 시간 도중 정몽준 후보와 정태흥 후보는 국가관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몽준 후보는 정태흥 후보에게 “2003년 반미청년회 의장을 맡으셨는데, 사법부에서는 단순히 반미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단체라고 판결했다. 반미 청년회가 뭐 하는 단체였나?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정태흥 후보는 “80년대 후반 존재했던 '반미청년회'에서 그와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 제가 참가한 반미청년회와 과거의 반미청년회는 다른 단체다”면서 “반미 청년회는 2002년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진 단체다. SOFA 개정을 비롯,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정몽준 후보가 “혹시 그 단체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정태흥 후보는 “정 후보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는 뭔지 아시냐”며 “소파 내용이 뭡니까”고 되물었다.
 
정몽준 후보는 “소파는 방위비 분담이 주요 내용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형사관할권 조항과 관련, 미국측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SOFA 협정에 의거, 당시 장갑자 탐승 군인들의 신병이 한국에 인도되지 않았으며 미국에 재판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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