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등 상세 공개"

[사건의내막/박연파 기자] =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자료=국무조정실)  ©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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