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갑’ 국민연금, 왜 고갈의 길 선택하나!

 

 

▲ 잘날 없는 국민연금, 묘수 없이 계획만 무성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화면>     © 사건의내막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십수년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유는 500조원(5000억달러 규모 환율 달러당 1천원대비)을 주무르는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10% 미만대로 스위스, 네델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부펀드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데 있다.

 

수십년 투자해서 10% 미만을 돌려받는 다면 물가 상승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원금 마이너스나 마찬가지다. 돈을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기타 원자재나 해외 부동산(호텔 등) 등에서 회수하는 수익률이 턱없이 낮아 연금을 낸 고령자에게 마땅히 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나 TPG캐피탈 등의 국내외 사모펀드들은 수익률이 수백%에 달한다. 

 

최근 국민연금이 투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시에도 국민연금은 주요 주주의 강력한 의결권을 미적거리는 바람에 수천억원의 주식 평가손을 기록, 원성을 스스로 자초한 가운데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암투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의 30대 그룹 상장사 175곳 투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계열사에 투자한 자금은 38조72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총투자액 95조8177억원의 40.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2014 기금운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식 운용수익률은 2.45%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공적 연금들은 현재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흥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또한 우리의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높다. 

 

전세계 주식시장의 1.3%를 보유한 노르웨이의 GPFG 는 연말 61.3%였던 주식자산 비중은 상반기말 62.8%까지 늘렸고 자산중에서는 2012년 1.7%였던 중국의 비중이 지난 6월말 3.4%까지 증가했다.

 

중국 국부펀드 CIC 역시 2011년 25%였던 주식 비중을 2014년 44%까지, 주식 자산 중 신흥국 비중은 17.1%에서 20.9%로 늘린 반면 미국 비중은 46.1%에서 45.6%로 같은 시기 채권 비중은 21%에서 15%로 줄였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GIC 와 테마섹도 공통적으로 아시아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C는 2014년 회계연도(3월말 결산) 중 일본 비중은 2013년부터 10%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아시아 투자 비중을 27%에서 30%로 늘렸고 테마섹은 2014년 회계연도(3월말 결산) 중 41%였던 아시아 비중을 42%까지 확대했다.  

 

이들 각국의 연기금들은 자체 운용과 위탁운용에서 투자금의 수백%까지 챙긴 반면 국민연금만 유독 10%를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길을 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7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MBK파트너스의 경우 중국 최대의 물처리 업체 GSEI와 제약회사 루예제약, 일본의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그리고 코웨이와 네파까지 MBK파트너스는 동아시아 지역 유수의 기업을 인수했고, 지금까지 되판 것만 해도 수익률 200~400%를 거둬들여 창업자인 김병주 대표가 모교인 하버드대학에 수천만달러를 기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MBK파트너스도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회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은행에 투자해 수조원을 챙겨간 론스타펀드 역시 각국의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전세계에 투자해서 수백%의 투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금융계의 수퍼 갑인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써 돈만 투자하고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의 권한은 무소불위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광윤사 지분을 소위 50%+1주를 확보해 대주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이 투자한 만큼 수익률도 챙겨 되돌려 줘야 하는 국민연금이 어느 연기금펀드보다 더 악착같이 투자선택과 책임있게 권한을 행사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국민연금 운용규모 500조원(5000억달러)은 캐나다국민연금 2,062억달러, 네델란드 공적연금 4,157억달러, 스웨던 국민연금 2,100달러 등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지만 수익률면에서는 턱없이 낮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산재된 각종 연기금들을 통합해 운용할 독립된 기구와 함께 운용전문가들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해당 부처 전현직 인사들로 편중된 각종 연기금 운용 책임자들로는 민감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