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에 국정운영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 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는 등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는 등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국조실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소방청·검찰청과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국조실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조실은 그동안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상시적인 국정상황 관리와 부처 간 정책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고, 이러한 업무 특성상 연초 계획 중심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 예방, 민생범죄 대응, 청년정책 등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현안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도 한층 강화돼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조실은 역할을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조실은 국정가치와 지향, 부처의 정책 데이터, 현장과 민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회의·주례회동과 같은 국정협의체, 각종 위원회 및 범정부 TF·기획단, 각급 조정회의, 규제·평가 등 다양한 조정기제를 활용해 부·처·청 간 정책 공조와 협업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기조는 더 똑똑하게 구현하고, 갈등요인과 리스크는 더 섬세하게 관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평소 일관되게 강조해 온 '연결하고 해결하다'라는 국정운영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조실은 지난 상반기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총괄 TF와 50개 전 부처에 부처별 TF를 설치해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했다.
자살사망자 감소에도 힘을 기울여 자살사망자가 지난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명 이상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부동산 불법행위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민생범죄 차단에도 힘을 모으고, 규제 구조개혁, 청년의 미래, 국격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조실은 하반기에는 먼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국토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총력 지원하고 이달 중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 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추진 성과는 일자리, 투자, 인구유입, 경제활동인구 등 대표지표를 설정해 평가하고,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어서,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고독사와 같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기도 당초 2028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까지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또한, 규제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줄여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특례를 적용해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규제특례 기간 내 끝내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중요해 면책제도 도입 사실과 주요 내용을 규제 담당 공직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별승진과 같은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은 아울러, 전 주기 창업지원으로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 정책 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창업과 재도전 지원 정책을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해 추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창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방산, 신산업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창업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청년이 체감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부처에 확산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의 청년정책 기회를 대폭 늘린다.
청년정책을 타깃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해 청년이 진짜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청년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효과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도 도입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청년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를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협력국에 특화된 AI 생태계 구축, ODA 사업 전 분야에 AI 접목,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ODA에 접목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개발협력 직업군 신설 및 자격증 도입 등 ODA를 기반으로 한 청년의 취업경로도 다양화한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다부처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업 ODA를 강화하고, 중점협력국 내 거점 전략지역을 선정해 ODA 자원을 집중 투입하며, 비효율·소규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ODA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갈 방침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은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총리실에서 세밀하게 챙겨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은 그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속도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신속한 추진을 독려한다.
더불어,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협업의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하고 전 부처로 확산해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국정성과 창출의 관건은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 부·처·청 간 적극적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을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두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 국조실이 총리를 충실히 보좌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ight Major Tasks for National Transformation, Including Completion of Sejong City’s Administrative Capital Functions, to be Announced This Month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o Report to the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Strengthening Role as Platform for State Administration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Burden of Proof System… Establishing a Meeting of Ministers Related to Startups to Support Startups Throughout Their Entrepreneurship Cycle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eol] = The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decided to take the lead in realizing a smarter and faster government through "Public AX." This includes finalizing and announcing eight major tasks and 22 detailed sub-tasks for the national transform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o strengthen its role as a platform for state administration, as well as introducing OnAI, an AI-based work platform, to 4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it was decid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youth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youth members on government committees to 20% and extending the Youth Fellowship program introduced by the Blue House to each ministry.
On the 5t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GC) held a briefing on the second half of the year's work at the Blue House State Guest House,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Fire Agency, and Prosecutors' Office.
This was the first time the OPGC had reported to the President in 12 years, since 2014.
Until now, the OPGC has primarily assisted the Prime Minister, who oversees the Cabinet, in managing the state affairs on an ongoing basis and coordinating policies between ministries. Due to the nature of these duties, the OP had not previously conducted presidential briefings focused on plan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However, since the launch of the Government of People's Sovereignty, the number of complex pending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through the efforts of any single ministry alon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abnormal situations, suicide prevention, responses to crimes affecting public welfare, and youth policies. Accordingl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GC) delivered a briefing on its major achievements and key implementation plans, with its role further strengthened to monitor and support the swift execution of national tasks and presidential directives, as well as to underpin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In this briefing to the President, the OPGC defined its role as a platform for state administration and presented directions to support the success of a government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Based on a broad understanding of national values and goals, ministerial policy data, and the realities of the field and public sentiment, the OPGC leads policy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agencies, and departments by utilizing various coordination mechanisms. These mechanisms include national consultative bodies such as Cabinet meetings and weekly meetings, various committees, pan-government task forces and planning teams, coordination meetings at all levels, and regulatory and evaluation bodies.
Through this, the OPGC is faithfully fulfilling its role in building an "irreplaceable Republic of Korea" by implementing national policy directions more intelligently and managing conflict factors and risks with greater precision. This aligns with the governance philosophy of "connecting and resolving," which Prime Minister Han Sung-sook has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omoted the normalization of abnormalities to rectify hidden irrationalities and loopholes that had become customary and entrenched. I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task force and ministry-specific task forces across all 50 ministries, selecting and intensively pursuing 164 tasks across five major areas.
It also devoted efforts to reducing suicide deaths, leading to a decline for eight consecutive months, with the number of deaths dropping by more than 700 in the period from January to May alon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Furthermore, it is joining forces to block crimes affecting people's livelihoods that infringe upon daily life, such as drug trafficking, voice phishing, illegal private lending, and illegal real estate activities. It is also taking the lead in efforts to reform regulatory structures, secure the future of youth, and enhance national prestige.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decided to first proceed in earnest with the "Great Transformation of National Territory," which serves as a survival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ill provide full support for follow-up measures to the three major mega-projects and finalize and announce eight major tasks and 22 detailed sub-tasks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is month. These tasks include: completing Sejong City's functions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establishing regional hub cities; expanding transportation networks connecting the entire nation; promoting specialized growth centered on the "5 Major Regions and 3 Special Zones"; introducing mega-special zones; fostering local talent linked to growth engines; promoting the relocation of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provincial areas and investment; and completely redesigning the suppor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provincial areas.
Progress will be evaluated using established representative indicators such as jobs, investment, population inflow,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each task will be closely monitored through a pan-government consultative body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Subsequentl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cided to take the lead in realizing a smarter and faster government through Public AX.
It will coordinate pan-government data policies through the Ministerial Meeting on Data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and introduce OnAI, an AI-based work platform, to 4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thin the year. We plan to integrate AI capabilities into 'Government 24' and strengthen data linkage and analysis among government agencies, focusing on tasks that save citizens' lives, such as suicide and deaths from loneliness.
We also plan to complete the opening of the 'Public Data TOP 100,' which is highly utilized by the private sector, by next year, one year ahead of the original target of 2028.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lso decided to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through regulatory rationalization.
We will strengthen the regulatory burden of proof system, requiring relevant ministries to boldly abolish or improve regulations that are excessive compared to competitors if they cannot prove their necessity. Additionally, we will actively support free entrepreneurial activities by reducing administrative paperwork related to startups by more than 50%.
We will support locally-led growth centered on the '5 Special Zones and 3 Special Zones' by applying unconventional regulatory exceptions centered on Mega Special Zones. Furthermore, we intend to provide one-stop support for regulatory sandboxes scattered across six ministries and operate the system to ensure that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s completed within the regulatory exception period. Immunity for officials responsible for regulatory improvements is also crucial. Therefore, plans are in place to actively promote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system and its key detail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ion are fully aware of them, while also strengthening incentives such as special promotions.
In additio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decided to support the leap toward becoming a nation of startups through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entire startup cycle.
To create linkages and synergies among startup policies currently being pursued individually by various ministries—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a new Ministerial Meeting on Startup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will be established. This will enable policies supporting startups and second chances to be linked and implemented with a clear direction.
Efforts will also be focused on building a startup ecosystem to facilitate active entrepreneurship in sectors such as defense and new industries, which were previously considered outside the realm of startups.
Along with thi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decided to establish a ladder of opportunity that young people can truly experience.
The Office will significantly expand opportunities for youth policy by expanding the Youth Fellowship program introduced by the Blue House to other ministries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youth members on government committees to 20%. We plan to reorganize youth policies by meticulously reclassifying them by target group and centering them on projects that young people truly desire. We will also expand policies that create a virtuous cycle, such as the Youth Culture and Arts Pass, which provides young people with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while simultaneously revitaliz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We also intend to introduce a Youth Perception Index and a Youth Impact Assessment to ensure that major government policies are designed and operated in a youth-friendly manner.
In addition to thi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decided to pursue strategi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AI and innovation.
To fully utilize our strengths in AI technology and K-Culture within the fiel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e will actively pursue the establishment of AI ecosystems specialized for partner countries, the integration of AI across all ODA projects, and the joint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We will support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by integrating their innovative business models into ODA, and diversify employment pathways for young people based on ODA by establishing new development cooperation job categories and introducing certifications. The plan i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ODA projects through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This involves strengthening collaborative ODA by actively identifying multi-agency projects from the preliminary planning stage, concentrating ODA resources in strategic hub regions within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decisively streamlining inefficient and small-scale project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cided to promptly incorporate key contents from all ministries' work reports and presidential directives into the national agenda, while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ll closely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status.
For national agendas and presidential directives, not only the results but also the speed of implementation will be reflected i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s to encourage rapid execution.
Furthermore, the plan is to actively identify inter-ministerial collaborative projects to reflect the results of such collaboration i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s, while actively rewarding best practices and disseminating them to all ministries to support the creation of national policy outcomes. Im Gi-geun, Head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emphasized that the key to achieving state policy results lies in a change in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He pledged, "Through a shift in mindset unbound by inertia, activ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ministries, agencies, and departments, and a working style that places the people at the center of all thought and administratio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ill faithfully assist the Prime Minister and fulfill its role as a platform for state administration that firmly underpins the success of a government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penfree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