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리 자문 확대

[사건의내막/김지호 기자] = 경기도가 8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넘어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이 있는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일 때 해당된다.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민원 처리 요령 및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였으나,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은 의무관리대상에서 31.5%,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에서는 6.2%에 머물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피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된다.

경기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 및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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