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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이달말부터 구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
박연파 기자
| 2024.03.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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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여 ...
박연파 기자
| 2024.03.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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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
문홍철 기자
| 2024.03.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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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1만4천680명에 심리상담·법률 등 지원
#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4번이나 했으나 막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지원을 거부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은 A씨 ...
김지호 기자
| 2024.03.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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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3년 징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
문홍철 기자
| 2024.03.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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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
박연파 기자
| 2024.03.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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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박연파 기자
| 2024.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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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
김지호 기자
| 2024.0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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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문홍철 기자
| 2024.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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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
문홍철 기자
| 2023.1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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