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 기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0:48]

이용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 기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1/06/08 [10:48]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7.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8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라며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비단 물질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다”라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가혹한 탄압과 혹독한 노동, 인권유린의 참상을 겪었다”라며 “전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일본정부는 이들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시켰다”면서 “국익을 앞세운 여론에 밀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이중의 정신적 강제노동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빈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고의 잔재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용빈 대변인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동안 외면당했던 진실과 정의를 일으켜 세웠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18건의 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면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Lee Yong-bin "The judgment of the victim of forced labor, which is far from the national sentiment, is expected to be corrected in the appeals court"

“This judgment is making fun of and angering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nd their families without any benefit.”

 

[Introduction to the case / Reporter Hong-cheol Moon] = Lee Yong-bin,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in a written briefing on the 8th, "I hope that the judgment of the victims of forced labor, which is far from the national sentiment, will be corrected in the appeals court."

 

Spokesperson Lee Yong-bin said, “Yesterday, the court dismissed a lawsuit for damages filed by 85 victims of forced labor and their families against 16 Japanese companies. It is a judgment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is out of line with the public sentiment,” he added.

 

Then, Spokesperson Lee Yong-bin said, “The lawsuits fo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re not limited to material compensation. ,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d them and distorted history,” he said.

 

In response, Spokesperson Lee Yong-bin said, "The court's decision to prevent a decline in Korea's prestige or deterioration in relations with Japan is still a remnant of a pro-Japanese incident that has not been settled. It is a matter of lowering the status of the company,” he said, raising the voice of criticism.

 

Meanwhile, Spokesperson Lee Yong-bin said, "Through the Supreme Court's all-inclusive agreement in 2018, we have brought up the truth and justice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said Lee.

 

Lee Yong-bin,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At the present time, 18 cases of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for labor are in progres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re is not much time left for survivors of forced labor to wait." I look forward to being caught.”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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