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뜻 밝히면서 여의도 요동
청와대와 국회 전면전 치달을 상황…여야도 첨예한 정쟁 휘말려 유승민 정면 겨냥 ‘배신의 정치’ 작심한 비난 퍼부어 쇼킹! 쇼킹! 국회법 아니라 국회 자체 거부한 셈…비박계 의원들 격앙된 반응 비박계 숨통 조여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첨예한 정쟁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 싸잡아 비난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는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당·청 관계가 사실상 결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또한 거부권 정국에서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 작심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상 유승민 불신임의 뜻을 밝힌 것이다.
朴 “배신의 정치 반드시 심판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다. 지난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중재안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며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날을 세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도 당 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신뢰를 보내주는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덧붙여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거듭,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 단순히 유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비박계와는 향후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 비박계에 공천을 줄 수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정의화, 유감…“본회의에 부칠 것”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왔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 여당과 야당이, 때로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우려의 뜻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며 “지금은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누리 자동 폐기 결정, 野 맹반발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재의 표결은 하지 않는 것이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뜻을 표했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 재의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이라는 황금률의 삼각형 한 축이 일그러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완전한 삼각형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국회의장이 재의 안건을 부의하는 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여야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 병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유승민 사퇴론 봇물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사퇴 요구를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께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좀 잘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특히 원내대표인 저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하고 질책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당청 관계에 대한 의원들의 걱정에 대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과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도 논의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목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 전부에 대해 하는 얘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시켰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와 회동에서 유승민 책임론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도 과거 원내총무 시절 책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작심 비판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이라면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유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 후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당내 의견조율 과정 미흡, 대야 협상능력 부재, 월권적 발언 등 당·정·청 공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청와대와 늘 엇박자를 내며 월권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당내, 당청 간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 원내대표가 한 협상의 결과들은 운명공동체인 당과 정부 모두에게 갈등만 유발했고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한 잘못 된 사실관계 전달에 대해 유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해명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의총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됐음에도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보고한 유 원내대표의 설명은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의총에 전달했던 유 원내대표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경과에 대한 설명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gracelotus0@gmail.com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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