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송곳 의원 & 핫이슈 리포트

김두관 “미성년 금수저 5381억 벌었다”…유승희 "국가장학금 영남대 쏠림"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9:38]

2018 국감...송곳 의원 & 핫이슈 리포트

김두관 “미성년 금수저 5381억 벌었다”…유승희 "국가장학금 영남대 쏠림"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31 [09:38]

지난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맞이한 국감인 만큼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됐다. 2주차에 들어선 지난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추궁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으로 국감 현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원색적 공방을 벌인 끝에 정회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도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했다. 2018 국감에서 돋보인 의원과 상임위를 달군 핫이슈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두관 “미성년자 금수저 주식배당·임대소득 5년간 5381억 원”
유승희 “국가장학금 TK지역 쏠림…박근혜 이사장 지낸 영남대 1위”
김병욱 “공무원 퇴직 후 억대 소득 5524명…기재부 532명 압도적”
한정애 “어린이집 허위·거짓 훈련 3년간 국고지원금 53억1862만 원”

 

▲김두관 기재위 의원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3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536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 2018 국감에서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해 호평을 받은,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 원으로 밝혔졌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기재위 의원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주요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3명이 소득분위 9·10위(연소득 1억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장학금 확대가 영남대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주요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0월25일 바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0% 이상이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으로 9·10분위 이상 소득 가정의 자녀였다. 반면 이들 상위권 대학의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1·2분위 구간 장학금 신청자는 비교적 낮았다.

 

▲ 2018 국감에서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해 호평을 받은, 기재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이 제출받은 10개 주요 대학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서울대학교가 단연 높았다. 소득 9·10분위 가정의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이 전체의 4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고려대학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38.6%가 소득 9·10분위에 해당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들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고소득층 비중 1·2위를 차지했던 서울대와 고려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1·2분위 소득구간 신청자 비율은 22%대로, 10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9·10분위 구간은 2018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 903만8414원을 초과(10분위는 1355만7606원 초과)하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 1분위 구간은 월소득 135만5761원 이하, 2분위 구간은 225만9601원 이하를 말한다. 소득 9·10분위 구간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사교육의 힘을 가진 금수저 출신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10월25일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대학은 영남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의 지원금액을 합산하면 2295억1000만 원에 달했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한 적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영남대를 비롯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4위까지의 대학이 모두 대구·경북권 대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3조6000억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세금이 왜 특정학교에 많이 지급되어 왔는지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 사회 초년생의 짐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7조 원을 넘어선 상황.


유 의원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대기업은 3980만 원, 300명 미만 사업장은 2423명 수준이고, 비정규직 연봉은 이마저도 못 미친다. 상환기준소득 초과분 20%를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것은 높은 실업률 속에 겨우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대출 이자율이나 원천징수 부담을 낮추고 상환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미상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위 의원 


퇴직 후에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퇴직 공무원이 55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4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부처별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중 5524명은 매달 받는 연금액수의 절반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 2018 국감에서 송곳 질의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맹활약을 펼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무원들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난 때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받은 연금액수가 깎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연 소득 1억 원 전후다. 연금 감액은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액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연금액수의 절반을 감액 당한 퇴직 공무원의 연 소득은 최소 1억 원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 중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1532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이 수치에는 국세청·관세청 같은 기재부 외청 출신도 포함됐다. 그 뒤로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부 281명, 산업통상자원부 211명, 행정안전부 179명, 보건복지부 161명, 환경부 101명 순이었다.


대체로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를 그만두고도 소득이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조직을 합치더라도 기재부 출신 연금 절반 감액자 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보건복지부였다. 2015년 78명에서 2017년 161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국방부 역시 20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는 15명에서 7명으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가 감소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보면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연금월액 절반 감액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 의원


명예퇴직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 전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그러나 특별승진 명예퇴직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4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명퇴자는 총 2만1464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 전 특별승진 한 명퇴자는 1만8821명으로 전체의 87.6%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명퇴 공무원 10명 중 9명은 특별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뜻이다.


명퇴자 특별승진은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명퇴수당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국가공무원법 40조는 명퇴자 중에서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에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명퇴자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공적이 큰 몇몇 사람에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그런데 현재는 전체 명퇴자 10명 중 9명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명퇴자 특별승진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93.7%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와 부산시가 각각 92.7%와 91.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82.7%였다.


공무원 급수별로 나눠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474명이 특별승진 했다. 5급은 90.0%, 4급은 84.4%, 3급은 73.2%였고 2급에서 1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는 없었다.


유 의원은 명퇴자 특별승진 과정에서 재직 시절 공적을 증명하는 ‘공적조서’가 부재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라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주려면 해당 공무원의 공적을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특별승진한 명퇴자 상당수는 공적조서 없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승진한 명퇴 공무원 1만8821명 중 7846명은 공적을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시·도 별로 보면 특히 인천시와 제주도에서 공적조서 부재 문제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739명, 제주도는 367명이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지만 그 중 공적조서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과거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특별승진자 명단에 등장했다. 유 의원 조사를 보면 특별승진 한 명퇴 공무원의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었다.
특별승진자 중 공적조서 보유자가 전무했던 제주도는 특별승진자의 17.1%가 징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14.4%였다. 이 밖에도 부산 16.3%, 강원도 15.1%, 충북 14.8% 등이 있었다.


한편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명퇴자 특별승진 관행은 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명퇴자는 총 1만2663명이었다. 그중 1만1406명, 전체의 90.1%가 특별승진 혜택을 받았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87.6%)보다 높은 비율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00%(14명 중 14명)로 가장 높았고 방위사업청(98.6%)과 국세청(96.0%), 복지부(9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특별승진 한 1만1406명의 40.3%(4599명)는 공적조서가 없었고 10%(1136명)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관세청의 경우 특별승진자의 18.0%가 징계자였다. 그 뒤로 국세청 16.7%, 행안부 13.2%, 법무부 13.1%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공무원 명퇴자 중 특별승진자는 재취업을 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퇴자 특별승진 혜택을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과 같은 ‘자동승진’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노위 의원


지난 3년간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으로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의 어린이집이 이 같은 허위·거짓 훈련을 진행했다.

 

▲ 2018 국감에서 송곳 질의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맹활약을 펼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토위 의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해지를 하더라도 얻는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인데, 집값 하락 시 해지 및 재가입에 따른 비용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10월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을 보면, 2014년 561건에 불과하던 전국의 중도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올 들어 9월까지 1182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 2018 국감에서 송곳 질의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맹활약을 펼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는 1.8배가량 늘었고 올해 서울의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한 셈이다.


과천·성남·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속한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가 올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었다.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상훈 의원은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초래했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 산자위 의원


공영홈쇼핑이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판매한 상품 중 상당수가 1년 이상 된 재고 상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 시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진행했지만 판매 물품을 살펴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은 2개,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한다. 특히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보관한 상품이다.


박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 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며 “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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