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일 승부수 띄운 내막

‘지방선거·개헌·북한’ 긴박 일정…“향후 임기 국정동력 좌우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3/17 [12:15]

문재인 대통령, 100일 승부수 띄운 내막

‘지방선거·개헌·북한’ 긴박 일정…“향후 임기 국정동력 좌우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3/17 [12:15]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국회를 비판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던지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쟁의 서막을 올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에 큰 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인 6월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10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판하며 개헌 드라이브대통령 개헌안 제시

대통령 개헌구상4년 연임·대선결선투표 포함될 듯

4월 남북정상회담·5월 북미정상회담 성공 성사 중요

긴박한 100지방선거로 향후 국정동력 쐐기 박나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 국회 상황을 비판하며 끝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한으로 계산되는 오는 3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굳게 다지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개헌 드라이브

 

정부 형태 개편은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지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1회에 한한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13일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오찬을 겸하며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약속한 것인데, 국회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국회를 작심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앞으로도 진전이 없다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21일까지로 계산되는 대통령 발의 시한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21일은 613일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역산한 결과다. 대통령안 발의시 국회가 60일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60일을 보장해줘야 하고, 국민투표 실시의 경우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를 더해 약 80일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는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개헌안을 공고하도록 돼있다. 마찬가지로 18일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하면 약 40일 정도의 시한이 필요해, 역산하면 428일까지가 국회 논의의 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428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면 대통령 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평소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분산 방법으로 ‘자치분권’을 개헌안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청와대>    

 

4년 중임제 대통령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길지 눈길이 쏠린다.

 

지난 313일 자문특위가 올린 자문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1차 연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오는 321일까지 뜻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문특위가 수렴한 일반 국민과 헌법 전문가 의견을 준거로 해 자신의 신념 등을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자문특위에서 단일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41차 연임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편이라며 대통령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4년 중임제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1차 연임제의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기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되는 대신 재선하면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다만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어 연임하지 않고도 두 번까지는 청와대 입성이 가능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20223월 대선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시도한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취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 강화 원칙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 최종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가지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원내 1·2당 이외 정당도 대체로 찬성할 공산이 크다.

 

대선 결선투표는 대선에서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권 득표자만 대상으로 해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게 배경이 됐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번 정당 간 집권을 위해 선거 시기가 되면 후보단일화 논의가 밥먹듯 빈발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정작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수정당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던 만큼,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인위적·정치적 이합집산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단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게 제도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막는 비례 대표성 강화 역시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다. 이는 지역구도 정치 타파를 외쳐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선 비례성에 보다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시간 많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엔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조속한 개헌을 호소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장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등 자문안에서 복수안을 올린 부분에 관해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주체를 국회로 바꾸자는 주장에 따를 경우, 내각제 성격이 강화돼 현행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와 다소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고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슈는 향후 국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 사건의내막

 

긴박한 100

 

이처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드라이브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3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해졌다. 지방선거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선거가지의 일정은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문재인-김정은남북정상회담은 4월말에, ‘트럼프-김정은북미정상회담이 5월에 열린다. 내치 부문에선 개헌이, 외교 부문에선 두번의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운명지을 두가지 최대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한다는 사실이다. 발의 날짜는 딱 321일이라고 못을 박을 수 있을지, 늦춰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범여권으로 묶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의 여야 표대결 장면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본회의에 개헌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각 당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단독 개헌저지도 가능한 의석수(116)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는 이유는 당위성이다. 이미 30년전 헌법으로는 상전벽해를 이룬 21세기 한국의 정치 환경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밀었다. 일부 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개헌 약속을 지키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역시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정치 이벤트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지표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마쳐져야 한다. 이미 남북정상 간 핫라인 개설을 확정한 남북 정상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5·24 등 대북제재조치 완화 가능성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논의의 시작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끊어졌던 남북경제협력 사업 역시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정치 이벤트의 분수령은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613일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지선 흔들 남북회담

 

이처럼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여야 모두 회담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은 기대 이상의 방북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들은 평가절하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해 진실을 덮거나 외면하는 식의 정무적 판단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안 전 지사의 추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날 귀환한 대북특사단이 발표한 방북 성과에 대해 안 전 지사 건으로 자칫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성과가 너무나 꽉 차고 크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한반도 평화로 가는 획기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민주당은 특사단 방북 이후 4월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이 이어지고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대화로까지 진전될 경우 선거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들고 나올 안보불안 주장이나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안 전 지사의 성추문으로 위기에 내몰렸던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방북 성과로 악재를 털어내고 반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 이슈는 문재인 정부·여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문제는 폭발력이 강력한 문제기 때문에,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다시 틀어지거나 북한이 비핵화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도 북한 문제에 관한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보수야당은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평가절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획물이라고 끝없이 공격할 테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면 자신들의 위장 평화공세의 파트너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을 기획한 것이라며 김정은의 북핵 완성 시간 벌기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6월 지방선거용 희대의 위장 평화 쇼가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북 성과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위장 평화공세를 내세워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불협화음이 불거지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될 경우 야권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세 역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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