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하는 이유

지쳐가는 히어로…“보람만으로는 힘드네요”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4:10]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하는 이유

지쳐가는 히어로…“보람만으로는 힘드네요”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1/03 [14:10]

입동이 지나면서 짧은 가을을 넘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철에는 추위도 문제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해져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계절이다. 이로인해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방관들은 과도하고 위험한 업무에 비해 각종 열악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다. 본지에서는 11월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이 직면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파헤쳐보기로 했다.

 


 

열악한 환경…심각한 장비부족에 개인 사제로 구입하기도

위험성 높은 극한 업무 불구하고 인원충원 언제나 미비해

변변한 소방병원 없는데…‘국가직 전환’ 문제 정치권 논란

열악한 지원에 뇌물 노출 심각해…안전 직결된 심각 문제

 

▲ 소방관은 대표적인 ‘극한 직업’으로 꼽힌다. <사진출처=태백소방서>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소방관은 한국의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주로 화재 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소방관의 업무

 

일반적으로 사고현장 최전선에 나서 출동하는 외근직 소방관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구조·구급·경방’이라는 업무로 나뉜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불 끄는 소방관’은 경방이고, 구조는 경방과 같이 화재 발생시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며 완진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또한 구급은 말 그대로 발생한 부상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화재예방 업무와 신고접수, 예산, 장비영역 등을 담당하는 내근직도 소방업무에서는 중요한 인력이다.

이같은 재난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서는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1912년, 최초의 근대화된 소방시설인 경성 소방서가 설립됐다. 초기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에만 힘을 쓰는 쪽으로 발전되어왔으나 1982년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6월엔 고층건물 화재나 대량 사고를 대비,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첫번째 119구조대가 발족했다. 물론 이전에도 재난이나 화재 시 인명구조를 별동대를 조직해 담당해왔으나 전문적인 구조 전담팀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장비 없이 사람만 있는 꼴이었다.

 

이같은 국민 구조를 위해 꾸려진 소방서의 주 업무는 흔히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으로 서울 소방 기준 연평균 1200회 라고 한다. 화재 출동은 의외로 그 비중이 가장 적고, 구급 출동이 대부분이다. 구급 구급활동 중 만성질환자의 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불어 밤에 술에 취한 취객들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는 자동차 사고등으로 인한 고립구조,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인한 구조가 출동비율이 제일 높다. 어느 나라 소방대나 사실 저런 특별구조임무가 제일 많다. 화재 출동의 비중이 적어 만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상가 화재도 위험천만하지만 공단 화재시 연료나 화학약품(또는 위험물) 등의 위험물질이 꼭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다.

 

시골에서는 가축 포획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름철에는 ‘벌집 제거’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해수욕장이나 높은 산 등의 특수한 곳에는 해변구조대, 산악구조대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전국어디서나 구조에 관련된 업무를 소방서에서 맡게되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은 최근들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 진압이후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고있던 소방관의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이웃 선진국인 일본, 홍콩이나 영어권 선진국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비해 아주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아직 개도국 단계인 중국 공안부 소속 소방구조부대도 심지어 이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게 장비부족이다. 소방 규격품을 못 써서 저가품을 쓰다 피부가 녹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소방차의 경우 전국 7829대 중 노후율이 1654대로 21.1%이고 개인장비 노후율도 평균 12~15% 수준입. 직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 소방공무원의 39.75가 우울증세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방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부상자가 많아진다는 이유 트집을 잡아 다치면 벌금, 반복해서 다치면 파면까지 시키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재검토하겠다며 발을 뺀 적도 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부실한 방화복이나 기타 화재진압 장비를 개선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저 안전규정 준수만을 외치는 정부 고위직들의 상황인식 부재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안전장비의 부재는 높은 확률의 사망 및 부상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사망사고는 사고현장에서 추가 피해자 수색 중에 일어난다. 현장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생명이 안에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공무원 중에서 업무 중 사망 확률이 가장 높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 및 군인보다도 월등히 높다.

 

뿐 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각종 분야 직군과 비교해서 평균수명이 압도적으로 짧다. 과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사건 발생시 몇십 초 이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정신적 피로감이 극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란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말이 좋아 피로감이지 공포라고 하는 게 맞다.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출동 사이렌이 울리는 그 순간의 공포감은 정말 극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소방 업무를 하던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벌떡 깨어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도 잠을 거의 못 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수보다 자살한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많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2014년 까지의 수치를 살펴보면 순직 33명, 자살 35명이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년은 55~60세이다. 어디까지나 평균이지만 평균수명이 정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모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 80세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세로 최근 5년간 30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늘어나는 자살자,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 임용 5년 내 이직율이 20%에 달한다.

    

▲ 지난 2015년 4월3일 오전 한 소방관이 부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화재 현장 밤샘 진화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 이 사진으로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이 화두에 오른바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극한의 업무

 

이같은 극한의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공무원은 정원기준의 2/3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정원 6만 6천명 규모에서 한참 모자라는 4만 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조 3교대 원칙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고 소방력 기준상 실질적인 3교대 실시율은 5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놓고 조사한 수치이다. 실질적인 3교대가 이루어지려면 4조 3교대가 되어야 1개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소방업무의 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수가 1341명으로 미국에 비해 25%, 일본에 비해 63.5%나 많으며 업무량은 적게는 2배, 많게는 9배 이상으로 힘든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심지어 소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이 2교대 체제로 24시간 근무를 해왔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하는 것으로 심각한 격무다. 실제로도 못 버티고 중도에 그만 둔 소방공무원들이 많았다.

 

소방공무원은 2교대 근무체제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공무원직으로 결국 3교대 근무체제가 도입되었으나 말뿐만인 3교대로 아직도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3조 2교대 체제의 근무 패턴은 실질적인 2교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마저도 출동로 확인을 위한 지리조사, 용이한 산악구조를 위한 각종 입산경로 조사 등등 비번시간을 할애해서 추가근무 하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들처럼 4조 3교대를 돌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출동력 부족으로 다시 2조 2교대로 회귀하는 지역도 만만찮다. 저렇게까지 해서 출동력을 확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방조직은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례로 외곽센터의 경우에는 펌프차 1대, 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추가 차량 1대를 배치하고 소방공무원 6명이서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를 12~18명이 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여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밖에 없게된다.

 

기본적으로 펌프 2명, 탱크 2명, 구급 2명을 배치하고, 구급차에 공기호흡기를 적재하고 다니다가 화재 발생시에 구급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급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장착하고 같이 불끄는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어떤 지역은 12명 3조 2교대를 돌려서 팀당 2명 줄여서 4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소방차 1대는 아예 안 쓰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를 최면을 통해 들여다 보았는데 최면술사가 죄책감을 놓아달라는 말에 돌아가신 모든 동료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그곳에서는 소방관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면술사가 눈물을 참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한국 소방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소방직을 중앙정부 산하의 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국가직 전환을 천명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고, 임기 내 상당수의 직군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가직 전환문제

 

이처럼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소방관의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다. 현재 중앙소방본부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청 같은 식의 행정독립외청이 아닌 탓에 각 시도별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상당하다.

 

이로인해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도록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청독립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 현실에 안주해있는 일선 간부들이 버티고 있는 한 힘들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이고 정부에서 신규채용하라고 예산도 보내주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신규인원을 배정된 예산만큼 안 뽑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연히 업무 강도는 날로 가중되는 상황으로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은 극히 일부만 지급 중이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도 단위로 지급청구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서 상당액 지급했지만 예산 없는 곳에서는 예산 없다는 이유로 전액 지급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 당시 직원들의 승진 같은 것을 볼모로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현재는 법률에 저촉되기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전액 지급중이다.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보다 훨씬 처우가 좋다. 이 때문에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관병원이 있다. 경찰병원은 공무 상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치료와 회복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보다 진작 생겼어야 할 것이 바로 소방병원이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공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그 부상의 정도가 화상이나 골절 등 중상자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아직도 소방병원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의 국가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에 난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0월26일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을 두고 야당과 여당 일부에선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 공약’을 역행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장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포퓰리즘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0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가닥도 못잡고 있을뿐더러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방업무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9 출동건수가 370만건에 달했는데 그중 화재는 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구조·구급, 재난 등에 관한 출동이었다. 사실상 국가의 주요 임무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관련한 출동이 많아 국가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 국가직화의 개연성을 역설했다.

    

업무효율성 문제

 

이처럼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은 헌신적이고 청렴하지만 역시 어딜 가도 꼭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부패 공무원은 존재한다.

 

주로 소방설비/시설 심사 과정에서 뇌물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가끔 소방관리법을 악용해 업소 순례를 다니며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는 내근직 소방 공무원들도 적지 않아서 숭고한 희생에 먹칠을 하기도 한다.

 

소방 공무원은 내근과 외근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내근만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저 뇌물을 받았다는 소방공무원 역시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그 소방공무원들이라는 것. 결국 저런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열악한 근무 조건이 문제다.

 

내근직의 경우 그야말로 관료제의 병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소방업무를 민간화해서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뇌물비리도 내근직 근무 중에 나온다. 비상구를 창고로 쓴다던지 무리한 배선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데 업주나 건물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사례도 나왔다. 심지어 소방공무원으로 위장하고 뇌물을 받아가는 범죄까지 존재할 정도다.

 

이같은 다양한 소방관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한 소방관계자는 “더이상 ‘타인을 돕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 성격이 아니면 오래 하기 힘든 직업’으로 소방관을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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