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절감 대안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불투명한 시장구조 혁파…“핸드폰 구입 따로, 통신사 가입 따로!”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07 [11:43]

통신료 절감 대안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불투명한 시장구조 혁파…“핸드폰 구입 따로, 통신사 가입 따로!”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07 [11:43]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가계 통신비 절감’이었다.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통신 상품만을 판매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나 혹은 별도의 유통기관이 단말기를 파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가격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국가도 시도한 적이 없는 제도인 데다가 실제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편집자 주>

 


 

 

불붙는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불투명한 시장구조 개선

파급효과 갈리는 견해…통신비 절감 대해선 대체로 긍정

고심하는 이통사…수조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사라질 것

완전자급제 반대하는 삼성…긴 토론 거쳐 실시 판단해야

 

▲ KT 스마트폰 대리 판매점의 모습. <사진제공=KT>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의 98% 이상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일본(96%)을 제외하면 유일하다.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의 국가 이용자는 이통사 이용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다.

    

단말기 완전 자급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자가 휴대폰은 유통점에서 구매하고 이통 서비스는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휴대폰과 이통 서비스를 분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이통사에서 단말을 구입하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말은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이라는 복잡 다단한 경로를 거쳐 유통된다.

 

단말기 자급제는 중간 유통을 생략한 '산지 직송' 같은 개념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중간 유통으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기존 구조의 문제는 복잡한 유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은 물론 휴대폰을 개통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리베이트’로, 연간 4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하면 당장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1~2년 약정을 전제로 요금만 할인해 주면 된다. 장려금 지급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는 휴대폰으로 가입자를 유혹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차별 요금제와 서비스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파격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규제만 풀어 주면 된다.

 

제조사도 경쟁의 장으로 내몰린다. 일반 가전과 마찬가지로 마트나 유통점에서 고객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제조사 간 단말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 압박이 불가피하다. 단말기 자급제 효과는 알뜰폰에서 검증됐다. CJ헬로비전,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이 이통사보다 50% 저렴한 ‘유심 온리 요금제’로, 반값요금제를 실현했다.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기술 장애물은 대부분 제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 2013년과 2014년 유심이동성 제도를 끝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했다. 단말기 하나로 모든 이통사 이용이 가능하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기로는 단말기를 제값 주고 구매해야 한다. 단기간에는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토하는 기업들

 

이같은 완전 자급제가 최근 주목받게 된 계기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직후 SK텔레콤이 대응책으로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부터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6월19일 최태원 SK 회장이 주재한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고비용 구조의 영업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완전 자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고비용 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이통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제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시작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국내든 해외든 휴대전화 유통은 상당히 복잡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우선 제조사는 이통사와의 단일 거래를 선호한다. 단순한 유통구조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거래 물량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지금까지 단말기를 통신 상품 판매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통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말기를 대량 구매하는 대가로 제조사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만을 팔아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단말기를 싸게 공급받기도 힘들고,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아 장사하는 이통사 대리점들과의 경쟁도 어렵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이런 유통구조가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올라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경쟁 체제라면 이통사가 완전 자급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깎아주지 못하게 막는 제도이며,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올해 연말 폐지가 예정돼 있고, 선택약정 비율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통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거나 요금을 더 깎아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통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제조사는 더 이상의 지출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를 싸게 팔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선택약정으로 고객이 몰리는 것도 부담스럽다. 선택약정으로 인한 수익 감소는 오롯이 이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로서는 수익 방어를 위해 매년 10조원(이통 3사 합계) 이상이 들어가는 가입자 유치 구조 개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박 사장의 발언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 확대를 위한 압박카드일 수도 있다.

 

▲ 이통 3사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시행되면 ‘점유율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밝히는 상황이다. <사진=각 사>     © 사건의내막

    

통신비 절감효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다. 완전 자급제의 결과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는 2015년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가 있다. 전병헌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는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능성 ▲이통사 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촉진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분리로 인한 소비자 불편 초래가 일어날 가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완전 자급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 관련해 논의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완전 자급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를 하면 요금이 떨어지고 단말 가격도 싸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지금과 같은 독과점적 통신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경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기기 판매 주체가 이통사에서 전문 유통업자로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유통비용 증가로 기기 가격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유통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통신 상품 판매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이뤄질 경우 판매망과 수수료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줄도산?

 

이같은 분석과 함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마케팅비가 감소해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리베이트가 아닌 서비스와 요금경쟁력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통신사 리베이트(대리점 수수료)가 없어지고 휴대폰 가격이 일반 가전 제품처럼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통신사 수익성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어져 마케팅비용이 급감할 것이이란 것이다. 대략 3조원에 달하는 비용 감소가 예상됐다.

 

그는 “현재 국정위 요금인하 방침인 저소득층요금경감과 선택약정요금할인 폭확대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이득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통신사 고객 지원금(보조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어 “단말기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가 통신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통신사 서비스품질, 요금, 보조금이고 현재와는 달리 한눈에 비교가 가능할 텐데 상대편 전략이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모한 보조금 올리기 경쟁을 할 리가 만무하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조절을 통한 게릴라식 보조금 살포에서 정식 보조금 경쟁 게임으로 시장이 변화할 전망이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본원적 경쟁력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이 성행했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실시 이후엔 유통 장악력보단 서비스와 요금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통신사 시장점유율(MS)이 결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 이후 통신 3사의 점유율 변화가 의미 있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예전에는 SK텔레콤이 막강한 휴대폰 유통 장악능력을 통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최근엔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유통망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 ARPU(1인당 매출액) 측면에서는 우량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SKT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통신사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대정부 요금인하 압력 완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의 전환은 리베이트 삭감에 따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일거리 창출이 정책 목표 1순위인 신정부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10만명에 달하는 폰판매업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신사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휴대폰 판매점의 대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 사건의내막

 

검토 중인 미래부

 

이같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일환으로 제기되고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지난 7월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 구조에서 중간 유통 채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휴대폰을 유통점에서 구매한 뒤에 대리점에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판매 장려금 없이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폰을 유통점에 넘기면 출고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다. 또 이통사는 현재처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통신비 인하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같은 방법은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인 판매-유치수수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중소 유통점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이와 관련된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에 달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이 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6만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지만 완전자급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신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은 현재 통신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급제는 이통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기를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피하기 위한 카드로 완전자급제를 대응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고 있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업체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담당(전무)는 “내부 검토가 안됐지만,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라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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