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그 속에 숨은 진실

비생산적 정쟁 가열…‘재협상’ 아닌 ‘갱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07 [11:27]

한미 FTA 재협상, 그 속에 숨은 진실

비생산적 정쟁 가열…‘재협상’ 아닌 ‘갱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07 [11:27]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가 예상한대로 ‘한미 FTA’ 의제가 제기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카메라만 켜지만 언급하는 등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양한 논리로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기도 했다. 다만 ‘초 강대국’인 미국이 재협상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측도 마냥 거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재협상 불가’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재협상’보다는 ‘갱신’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비 생산적인 정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문재인·트럼프 간 치열한 ‘기싸움’…일방적 미국 주장들 반박

치밀하게 계산된 트럼프 발언…공동성명에 없던 재협상 주장

산업구조 차이에서 온 美적자…경기 좋을 때는 적자 폭 증가

정국 뇌관 부상했지만 비생산적 정쟁…갱신·업데이트는 당연

 

▲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대로 한미 FTA를 꺼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참모들이 배석한 한미 확대정상회담 당시 통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의 공방전

 

청와대가 지난 7월3일 공개한 확대정상회담 당시 통상 문제 논의 과정을 보면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에 가까운 심리전으로 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는 심도 있게 대화했으니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며 의제를 통상 문제에 집중되도록 분위기를 잡아갔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우리측 대표단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 FTA는 양국 간 호혜적인데 문제가 있다면 실무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해 굉장한 긴장감이 돌면서 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조를 반복하면서 우리 측을 압박했다고 한다.

 

양측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질 때 문 대통령이 다시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으로부터 LNG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좋은 조건만 맞추면 이를 공급할 수 있다’며 달래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FTA 규정이 불합리한 건지,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는 스터디(조사)해봐야 한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인식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은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으로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고 주한미군 주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평택기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한국이 낸다’고 역공했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의 역공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힘을 보태면서 미국 측으로 쏠렸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회담 전날 만찬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제기한 ‘한미간 무역 불균형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이날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폐해를 다루는 기관으로 한국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쳤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FTA 이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356% 증가한 점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국 철강 제품의 우회수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고까지 제안하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이어 장 실장이 영어로 얘기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와튼 스쿨 (출신)! 똑똑한 분!”이라고 농담하면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완됐다고 한다. 농담으로 분위기가 풀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상호 호혜성을 좋아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돼 감사하고 더 많은 성공을 바란다”고 말해 회담의 ‘좋은 결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까지 둘도 없는 미국의 안보동맹이었는데 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내가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연내 방한까지 제안하면서 회담을 훈훈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실리를 얻은 반면 경제문제에서 압박을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사건의내막

 

트럼프의 계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에 시간이 날 때 마다 언론에 한미 FTA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도 없고, 회담 상대인 문재인 대통령마저 ‘합의 외에 이야기’라고 강조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째서 양국 정상회담 후 ‘FTA 재협상’을 거듭 주장한 것일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합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해 상대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라며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 정상외교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의 합의를 부정하고 일방적 주장을 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취임 이래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 국익이 상충되는 국가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더 심한 행태도 보였다. 회담장에서는 정중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회담이 끝나면 돌연 상대국가를 비난하는가 하면, 아예 예정된 회담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이 불공적 무역을 일삼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를 적정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닷새 전 나토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자, 여과 없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메르켈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 직후에는 독일이 ‘청구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는데도, 독일은 밀린 나토 분담금(349조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봐야 할 협정으로 꼽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도 이처럼 오락가락한 외교 스타일로 인해 불편한 관계다. 지난 2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는 당초 ‘전면폐지’ 대신 ‘NAFTA 조항을 약간 고치면 된다’고 유화적 태도를 보였으나, 캐나다 측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4월25일에 “미국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캐나다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경장벽 건설, NAFTA 재조정 등 현안이 복잡한 멕시코의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도 불화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멕시코를 방문해 니에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경장벽 건설비용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나,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멕시코가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직후인 1월 말에는 회담 일정을 확정한 뒤, ‘멕시코가 양보하지 않으면 회담이 필요 없다’고 압박을 가했다. ‘굴욕 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니에토 대통령은 결국 방미 계획을 취소했다.

 

워싱턴 관계자들은 이런 행태를 ‘미국 우선주의’와 ‘항상 리더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기법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협상의 기술’에서 “남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리더가 되려고 한다. 굽히기보다 싸우겠다. 한번 굽히면 잘 굽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소한 이익이라도 국익이라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을 깨거나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압도적 국력을 배경으로 쟁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당하는 쪽은 괴롭고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악화일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적 행태로 꽤 많은 실리를 챙기고 있다. 트럼프의 독일 압박에 나토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올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4.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NAFTA 협상과 관련,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세적 입장이다.

 

한 미국 전문가는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쌓여왔다”며 “어떤 방식이든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내용을 바꾸는 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오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불공정 무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FTA 발효 5년 만에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FTA 시행 이후 한국의 대 미국 투자 규모가 미국의 한국 투자액을 초과했고, 올해 들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 FTA와 관련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FTA 때문이 아닌 산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월2일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양국 정상회담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이고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 구조인데, 최근 미국 경제의 호조로 수입 수요가 증가해 한미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FTA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 구조가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상품 분야 수지는 276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100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대미 적자 규모는 FTA 발효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도 2배 이상 증가(2011년 198억달러→2015년 401억달러)하며, 미국의 한국 투자액(2015년 345억 달러)보다 56억달러나 초과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자동차와 철강 분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96만여대였으나, 미국산 차량의 국내 수입은 2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6만여대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액도 4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3%나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철강 주요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FTA 체결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한국 등 16개국과의 무역적자 분석 등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면 양국 협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미국 측이 추진중인 NAFTA 재협상이 우선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한미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우리는 FTA 발효로 양국 모두 이익을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제조업이 강세인 우리나라와 서비스가 강세인 미국은 산업구조의 차이로, 양측 경제 상황에 따라 서로의 이익이 갈린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공방의 정치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인 한미 FTA 재협상이 정국의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를 자제시키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재협상이 불가함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하는 등 공세를 벼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청문회 정국 이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해 FTA 재협상 논란은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외에도 EU, 중국 등와의 FTA 또한 언제든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FTA 재협상을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정쟁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향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미 FTA 재협상 여부와 관련,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은 FTA 재협상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마치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정상 간 합의문에 포함돼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또한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정치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재협상을 하게 됐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혼선을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을 전후해 두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국과의 재협상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재협상에 대한 무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대해 “독일이나 중국, 멕시코, 일본 등 우리보다 교역량이 더 많은 쪽부터 재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는 굳이 당장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본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FTA 재협상은 일방에서 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 공동선언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 해도 재협상이 없을 듯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재협상 논란이 점차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같은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정상회담 성과 논쟁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재협상 합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FTA라는 경제협정 특성상 재협상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닌 업데이트 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과의 협의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설득이 안됐다는 것으로, 이제는 재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 국제 통상 전문가는 “야당의 공세를 떠나 동맹안도 재협상해서 일부 수정하는데, FTA라는 경제협정도 상황이 바뀌면 재협상으로 갱신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협정에 손을 대면 안된다거나, 재협상하면 외교적 실패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한차례 했고 5년 지나면 또 한번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재협상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일정으로 졸속처리된 중국과의 FTA도 재협상해야 해 이들 3대 FTA를 재협상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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