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한 세트’, 민주당은 적극 나서겠다”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권한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마련하는 것”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0:43]

박찬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한 세트’, 민주당은 적극 나서겠다”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권한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마련하는 것”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1/17 [10:43]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국민적 열망이 담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며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이다”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이제는 경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 규정,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다”면서 “입법이 추진되면, 권력분산과 함께, 전문성 강화, 시민친화적 경찰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철희, 표창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 자치경찰 분리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도입 등 경찰법 전부개정법(홍익표 발의), 정보경찰 금지 위한 경찰청법(이철희 발의), 경찰 직무집행 견제·감시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와 운영법(표창원 발의), 이 법들은 상임위에서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찰개혁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혁 입법에 화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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