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차기 법무부 장관, 주어진 권한 적극 행사해 검찰개혁 완수하라!”

“법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7:32]

박찬대, “차기 법무부 장관, 주어진 권한 적극 행사해 검찰개혁 완수하라!”

“법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2/05 [17: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환하게 웃음 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5일) 지명됐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사퇴한 후 무려 50여일 만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은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핵심인 공수처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은 아직도 안 됐다”면서 “특히, ‘제식구감싸기’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일침을 쏟아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내정자 기용은 중단 없는 법무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면서 “내정자는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며 “판사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소신있고, 강단있는 정치행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라며 “대단히 이례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셈이다”며 “공교롭게도 시기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부터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무한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라며 “검찰 권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차기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체는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현재 유일하다”라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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