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행된 압수수색 검찰과 협의 제출 가능한 관련자료 임의제출 협조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09:23]

청와대, 집행된 압수수색 검찰과 협의 제출 가능한 관련자료 임의제출 협조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2/05 [09:23]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관련해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4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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