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1080호(12월1주)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9/12/04 [11:19]

사건의내막 1080호(12월1주)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입력 : 2019/12/04 [11:19]

 

▲ 사건의내막 1080호     © 사건의내막



공개된 보안사 5.18사진첩…박지원 의원 집중분석
전두환 신군부 권력찬탈...김대중 내란음모 재판에 악용


-이번에 공개된 1,769점 사진…권력찬탈 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
-'전두환 퇴진' 광주시민들의 요구 ‘김대중 내란음모’로 둔갑시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1월27일 “5.18 광주 민중 항쟁은‘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로 압축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탄압”이라며, “5.18 당시 보안사에서 생산하고 이번에 공개된 1,769점의 사진 중 제9권 36쪽, 범죄 개요’ 문서 사진은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5.18 광주 시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왜곡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전문가 진단/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정지의 내막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한 4가지 이유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통보 효력정지시키기로 해
-양국협상…일단 미국의 위기관리역할로 급한 불은 끈 셈

-대한민국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나라"로 가는 전략적 선택
-한미동맹, 양국의 안보이익위해 강력한 철(鐵)동맹으로 공고화

 

만시지탄이나마 천만 다행이다. 청와대가 지난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발표했다. 나라 걱정을 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몰아 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둔 지난 11월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그 종료 효력을 ‘동결(freeze)’한 상태에서 양국 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관련기사 4-5면>

 

 

여성이 유부남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 4가지

유부남, 성적으로 자유분방…여자, 성병감염 위험성 있다!

 

-시대 추세따라 간통죄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
-유부남 사랑, 형사문제가 되지 않아 민사-가사문제 국한

-시간이 가면 여자에게는 유부남에 대한 의부증이 생겨
-새로운 애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않아

 

1953년 우리나라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간통죄를 쌍벌죄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혼인빙자간음죄도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폐지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지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대 추세에 따라 간통죄도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었다.  시간이 가면 여자에게는 유부남에 대한 의부증이 생긴다. 이러한 의부증(疑夫症)은 원래 결혼한 부인이 하는 것인데 결혼도 하지 않는 애인 주제에 의부증세를 겪게 되니 그 증세는 더욱 심하게 된다.
<관련기사 6-7면>

 

 


전문가 진단/한반도 정세 변화의 3가지 축

동북아 국제정세 대변혁 “한국외교 대혁신이 필요”


-전문가 포럼 “이구동성, 동북아 국제정세 급변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국제관계 전문가 정세진단


한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인간개발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관련기사 8면>

 

 

 

penfree1@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배우 진서연, 그녀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8월호 화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