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0:05]

오현주,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0/18 [10:05]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를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최근 5년간 검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율이 0.13%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40%대라는 것을 비교하면 경악할만한 수치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이러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세간의 비판은 당연할 뿐이다”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보호하며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검찰의 적폐를 국민들의 뜻이 모인 지금에야말로 일소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분할하고, 공수처와 같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개혁될 리는 만무하다”고도 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제도로서 완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수구세력이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서둘러 패스트트랙 연대를 복구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패스트트랙 추진 여야 4당의 공조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훼방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라며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정의당 역시 모든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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