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한일양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공정한 조사 의뢰할것”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7:33]

김유근, “한일양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공정한 조사 의뢰할것”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7/12 [17:33]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 밝혔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면서 “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김 사무처장은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조언을 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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