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30년 낡은 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5당 합의 범위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조건 아래 최선의 법안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6:04]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30년 낡은 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5당 합의 범위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조건 아래 최선의 법안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20 [16:04]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17일) 있었던 회동에서의 선거제도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본인이 서명한 5당 합의 180도 뒤집는 나경원 대표야말로 미스테리

- 중앙선관위와 국회 법제실 거쳐 권역별 비례제 적용산식 받아 상세히 설명드려

-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5당 합의 범위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조건 아래 최선의 법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법안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30년 선거제도 낡은 옷 벗고 민심 맞춤형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 선거제도 잠정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회 법제실을 거쳐서 법안 초안이 드디어 나왔다. 물론 여야 4당의 공식 인준 절차가 남아있다.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가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이다"고 해명을 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협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연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문제가 된 발언은, 합의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은 그때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의 미스테리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센 말,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제 큰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고 합의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반대되는 선거제도 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 말로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다.

 

오늘 심 위원장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다며, "지금 현행 선거법은 30년 동안 입은 낡은 기득권의 옷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도 성장했고 국민들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제는 민주주의 성장에 발맞추는, 민심맞춤형 선거제가 필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법안은 30년 만에 낡은 옷을 벗고 민심 맞춤형 새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니 매우 불편할 것이다. 모든 독한 말을 다 동원해서 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만드는 최선의 법안이다.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100% 연동형을 도입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300석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로 해야 했고, 민주당이나 자한당은 연동형 100%가 현 단계에서 무리라고 해왔기 때문에, 300석 고정하고 연동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를 하려면 서로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합의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선거제 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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