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국정감사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10일에서 29일까지로 잡히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기업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은 줄잡아 수십 명에 이른다. 특히 정무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은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결정했거나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계가 출석할 증인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인 증인 소환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총수를 비롯해 사장 등 핵심인사들에 대한 국감 출석요구가 있을세라 ‘긴장 모드’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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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평양 다녀온 이재용·최태원·구광모 증인 요구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료전지 사업 관련해 산자위 증인 채택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도 증인 채택
이해진 등 인터넷·게임 업체와 통신업체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

 

2018년 국정감사(이하)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로 잡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 재계 총수나 기업인 수가 역대 최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10일에서 29일까지로 잡히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기업인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산자위 증인으로 불려가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출처=포스코>

국감 증인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의원실에서 신청한 명단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도 ‘국감 단골’인 삼성·현대·LG 등 재벌기업의 본사·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주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첨예한 여·야간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어 총수들이 국감에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재용·최태원 정무위 증인 불발

우선 정무위는 지난 9월28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4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가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라는 선물을 준 만큼 고용 창출과 중금리 대출 등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노동위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에 가서 어떤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지 묻겠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묘장을 방문해 산림 분야 협력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며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기업 총수들을 국정 증인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당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협의하고 있다.

 

재계 인사들 정의당 주의보 왜?

재계에는 특히 정의당 주의보도 내려졌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재계 총수나 CEO, 임원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혜선 의원은 9월21일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삼성중공업 남준우 사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골프존뉴딘홀딩스 김영찬 회장, 샘표 박진선 사장 등 대기업 오너 일가와 CEO가 여럿 포함돼 있다. 추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갑질’이나 노조 탄압과 관련돼 있다.

최정우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포스코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경영 부실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백 개의 계열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부실투자와 수상한 인수·합병, 매각이 반복됐다는 게 추 의원실 측 설명이다. 최근에는 노조 와해 공작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로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게 추 의원실의 얘기다.

조선업은 계속되는 적자와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조선 3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월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갑질 증언대회에 조선 3사 하청업체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갑질로 인한 피해를 증언했다. 지난 9월7일 대책위는 정의당과 함께 대기업 조선 3사 갑질 격파 결의대회를 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선 3사의 갑질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찬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은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비가맹점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비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골프존은 이를 인정하고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안이 불공정을 시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추가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 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어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 출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따라 박진선 사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감에 대기업 총수들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에 앞서 실무 책임자를 부를 예정이다. 10월2일 기준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포스코 전중성 가치경영실장, 정종환 샘표 총괄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박근태 CJ 대한통운 대표 등을 신청했으나 채택되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환노위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는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때문이다. 해당 사고로 사상자가 3명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한 대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과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인 ‘그린화 전략’과 관련해 이정미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장은 그린화 전략 지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 팀장 당시 교섭 지연, 표적감사, 위장폐업, 일감 줄이기 등 노조파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6일 아르바이트 학생의 감전사고 이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8월30일 50대 남성이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대한통운의 노동자 안전점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파괴 책임과 노조탄압 등 심각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증인채택이 거부돼 간사들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 국감 재계 인사 줄줄이

10월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재계 및 산업계에서 23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주요 인사로는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유양석 서연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성일종 의원이 현대자동차그룹 및 현대모비스의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 행위 논란으로 인한 2차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과 관련,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또 자동차 중소협력업체 하도급 계약피해 및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손영태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나와 피해사례를 증언한다.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은 공정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으로, 유양석 서연그룹 회장은 납품단가 인하 공정위 직권조사 무마 의혹, 강신범 바른손 대표는 가맹점과의 불공저거래 의혹을, 박현주 BHC 회장은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은 대리점 불공정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LG유플러스와의 기술탈취 분쟁 건에 대해 증언한다.

최정우 회장 산자부 증인 채택

재계에선 대표적으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증인으로 불려간다. 포스코 최 회장의 경우 10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유한국당은 최 회장을 대상으로 약 4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규환 의원은 약 400억 원의 정부 정책지원금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다. 사측의 고의 부실운영 의혹을 점검하고 이로 인한 국책사업에서 국고손실 관련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철규 의원은 포스코 자회사가 삼척에 건설예정인 '삼척포스파워'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에 대해 포스코그룹이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를 은폐했다는 점을 질의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삼척포스파워’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특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총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금융·재계 인사를 채택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총수(사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공업 분야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서유성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편의점 업계에선 정승인 코리아세븐 사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식음료 업계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지난 10월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내외 주요 인터넷·게임 업체와 통신 업체의 창업자·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월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해 10월2일 대상자에게 출석 의뢰서를 발송했다는 것.

명단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등 국내 대표 인터넷·게임 업체 창업자들과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이미언 여관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도 포함돼 IT(정보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수장들이 총망라됐다.

이목이 쏠리는 인물은 이해진·김범수 창업자다. 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의 편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창업자는 작년 국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네이버의 뉴스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반면 김 창업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작년 국감에 불참했다가 고발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자에게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사행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글·페이스북의 한국지사장에게는 국내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안 낸다는 의혹과 가짜 뉴스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