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문제적 판결’ 3가지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0:02]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문제적 판결’ 3가지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1/20 [10:02]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사진=김상문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재판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해 11월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을 가로 막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그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당시 성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그룹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배임 혐의 등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신동빈 회장의 영장 기각에도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9월26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가족의 비난을 받았다. 이 영장 때문에 경찰병력과 유가족, 시민들이 장례식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야 간의 설전이 오고갔다. 현직 판사를 불러 의중을 물어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한편, 여론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창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더욱 여론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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