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사건의내막/박연파 기자] =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 신설(2026년 9월 1일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의무 적용한다.

▲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사진=국토교통부)  ©

◆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최근 전기차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 충돌 후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후부 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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